금융기관과 감정평가 업계간 갑질 논란을 일으켜온 해 묵은 관행인 부동산 ‘탁상 자문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. 용현 더노블시티

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4일 오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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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는 지난해 9월 협회가 회원들에 대해 문서로 탁상 자문하는 것을 금지하고, 징계를 강화하자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,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처분했다. ‘5억원’은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상한이다. 또 협회를 형사 고발한 상태다.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

협회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, 이날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. 사상 두산위브